오키나와 토지가 지정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조회와 신고

두 종류의 구역

중요 시설에서 약 1,000m 이내의 토지 또는 국경 도서의 토지는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시구역(chushi kuiki): 정부가 토지 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특별주시구역(tokubetsu chushi kuiki): 구매가 아래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지도에서 주소 확인하기

1. 정부 웹 지도를 열고 먼저 이용약관에 동의하십시오.
2. 검색 버튼으로 주소나 시설명을 조회하십시오.
3. 해당 지점이 구역 안에 있는지, 어느 종류의 구역인지 확인하십시오.
4. 경계가 가까우면 내각부에 확인하십시오. 공개된 구역 도면도 내각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지자체명만 보지 말고 정확한 필지를 확인하십시오. 오키나와 목록에는 나하, 우라소에, 기노완, 오키나와시, 우루마, 차탄, 요미탄, 온나, 미야코지마, 이시가키 등 여러 지자체의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보통 지자체의 일부만 해당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구매

• 계약으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합니다. 임대차와 저당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가 200m²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이 200m² 이상입니다. 토지는 필지별로, 건물은 호별로 판단합니다.
• 특별주시구역 안에 있습니다.

농지 허가가 필요한 계약과 공공기관으로의 이전 등 일부 경우는 면제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내각부에 문의하십시오.

누가 언제 신고합니까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계약 체결 전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예정 계약일 전날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추가할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각부 문의 전화는 0570-001-125입니다.

구역 안에 있다는 의미

확인한 정부 페이지는 신고 및 이용 규제를 설명하며 구매 금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토지 이용을 조사하고 시설 기능을 저해하는 이용에 대해 권고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은 논의 중이므로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최신 상황을 확인하십시오.